AI-Hub

{
    "판례일련번호": 235009,
    "사건명": "유언효력확인의소[녹음에 의한 유언의 효력 확인을 구한 사건]",
    "사건번호": "2023다217534",
    "선고일자": "2023-06-01",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null,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선고": "선고",
    "판례상세링크": "/DRF/lawService.do?OC=pwshoot&target=prec&ID=235009&type=HTML&mobileYn=",
    "판시사항": "【판시사항】\n\n[1] 유언증서가 성립한 후에 멸실되거나 분실된 경우, 이해관계인이 유언증서의 내용을 증명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녹음에 의한 유언이 성립한 후에 녹음테이프나 녹음파일 등이 멸실 또는 분실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원본의 존재 및 원본 성립
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서
증으로서 사본 제출의 효과 / 서증 제출에 있어 원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경우 및 그 주장·증명책임의 소재(=해당 서증의 신청당사자)\n\n[2] 감정인의 감정 결
과의 증명력",
    "판결요지": "【판결요지】\n\n[1] 유언증서가 성립한 후에 멸실되거나 분실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유언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고 이해관계인은 유언증서의 내용을 
증명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n이는 녹음에 의한 유언이 성립한 후에 녹음테이프나 녹음파일 등이 멸실 또는 분실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n\n문서
의 제출은 원본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원본이 아니고 단순히 사본만으로 한 증거의 제출은 정확성의 보증이 없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므로, 원본의 존재 및 원본
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없다.\n반면
에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되는 것이나 그 대신 이로써 원본이 제출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하고, 이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
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와 같은 내용의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는 없다.\n다만 서증사본
의 신청 당사자가 문서 원본을 분실하였다든가, 선의로 이를 훼손한 경우, 문서제출명령에 응할 의무가 없는 제3자가 해당 문서의 원본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원본
이 방대한 양의 문서인 경우 등 원본 문서의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황에서는 원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그러한 경우라면 해당 서증의 신청당사자가 원
본을 제출하지 못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n\n[2]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n",
    "참조조문": "【참조조문】\n[1]민법 제1067조,제1073조,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제355조\n[2]민사소송법 제202조",
    "참조판례": "【참조판례】\n[1]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1119 판결(공1996하, 3129),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6403 판결\n[2]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휘 담당변호사 김익현 외 5인)\n\n【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람 외 1
인)\n\n【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2. 1. 선고 2021나2035828 판결\n\n【주문】\n\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n【이유】\n\n상
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n\n1. 사안의 개요\n\n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따르면 아래 사실을 알 수 있다.\n\n가. 망인은 2018. 8. 2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원고 1과 자녀인 원고 2, 원고 3 및 피고가 있다.\n\n나. 
원고 3은 서울가정법원에 망인이 녹음에 의한 유언을 하였다며 그에 대한 검인을 청구하였고, 2019. 7. 16. 열린 2차 검인기일에 ‘2018. 2. 27. 유언녹음을 한 후 소외
인이 녹음원본을 계속 보관하였고, 유언녹음은 망인의 병실에서 이루어졌으며 원고 1, 원고 2가 입회하였다.\n’고 진술하였다.\n\n다. 법원은 소외인의 휴대전화
(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라고 한다)에 저장되어 있는 녹음파일 등(이하 ‘검인파일’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유언검인조서를 작성하였다.\n\n라. 
피고의 대리인은 ‘검인파일에 데이터 상세정보의 저장일자를 보면 2019. 5. 14. 오후 12:20에 마지막으로 수정된 것으로 보여 편집되었을 우려가 있다.\n’는 의견을 
밝혔고, 원고 3의 대리인은 ‘휴대전화가 고장이 나서 복원하는 과정에서 수정일시가 달라졌다.\n’고 진술하였다.\n\n2. 관련 법리\n\n유언증서가 성립한 후에 멸
실되거나 분실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유언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고 이해관계인은 유언증서의 내용을 증명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 1996. 9. 20. 선
고 96다21119 판결등 참조 ).\n이는 녹음에 의한 유언이 성립한 후에 녹음테이프나 녹음파일 등이 멸실 또는 분실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n\n문서의 제출은 원
본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원본이 아니고 단순히 사본만으로 한 증거의 제출은 정확성의 보증이 없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므로,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
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없다.\n반면에 사본을 원
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되는 것이나 그 대신 이로써 원본이 제출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하고, 이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본과 같은 원
본이 존재하고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와 같은 내용의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는 없다.\n다만 서증사본의 신청 당사
자가 문서 원본을 분실하였다든가, 선의로 이를 훼손한 경우, 문서제출명령에 응할 의무가 없는 제3자가 해당 문서의 원본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원본이 방대한 양
의 문서인 경우 등 원본 문서의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황에서는 원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그러한 경우라면 해당 서증의 신청당사자가 원본을 제출하
지 못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6403 판결등 참조).\n\n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
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본소), 2006다67619(반소) 판결
등 참조].\n\n3. 판단\n\n가. 원심은 원심 감정인들의 각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인정한 판시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① 소외인이 2018. 2. 27. 14:08:09 무렵 이 
사건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망인의 유언을 녹음한 사실, ② 위 ①항의 녹음에 따라 애초 이 사건 휴대전화에서 생성된 원본파일(이하 ‘원본파일’이라고 한다)이 존재
하였던 사실, ③ 소외인은 2018. 2. 27. 14:11:51경 원고 3에게 원본파일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다음 이 사건 휴대전화에서 원본파일을 삭제한 사실, ④ 원고 3은 
2018. 2. 27. 위 파일을 자신의 이메일 주소로 전송하여 보관하다가 2019. 5. 14. 소외인에게 전달하였으며, 소외인은 2019. 5. 14. 12:20경 이를 다시 이 사건 휴대전화
에 저장한 사실, ⑤ 소외인이 2019. 5. 14. 12:20경 이 사건 휴대전화에 저장한 파일이 검인파일로 제출되었고 이는 원본파일과 동일성이 있는 파일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주장하듯이 원고 3 등이 유언 검인기일에서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한 점, 디지털 장치에 저장된 파일의 위·변조가 용이하다는 점 등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n이어서 원심은 원본파일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검인파일 등에 따르면 망인의 유언은 민법 제1067조의 요건을 갖춘 것으
로서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n\n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녹음에 의한 유언, 감정 결과의 증명
력, 유언을 녹음한 원본 파일과 사본 파일의 동일성의 의미 및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n\n4. 결론\n\n그러므로 상
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n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박정화 노태악 오
경미(주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