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베이스 소개
기본탭
데이터셋명 | 법률 지식베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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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분야 | 음성/자연어 | 데이터 유형 | 텍스트 | |
구축기관 | 와이즈넛('17), 코아인포메이션('18) | 데이터 관련 문의처 | 담당자명 | 한윤석(코아인포메이션) |
가공기관 | 전화번호 | 02-3404-6100(와이즈넛), 1644-5789(코아인포메이션) | ||
검수기관 | 이메일 | helpdesk@coreinfo.biz(코아인포메이션) | ||
구축 데이터량 | 27만 | 구축년도 | 2018년 | |
버전 | 1.0 | 최종수정일자 | 2018.01.02 | |
소개 |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법령, 조문, 판례, 법률 상담 데이터와 법령, 판례, 상담 등에서 용어를 추출하여 용어 사전을 구축한 지식베이스 제공 | |||
주요 키워드 | 법령 지식베이스, 사전 지식베이스, 온톨로지 모델, 생활 법령 데이터, 판례 데이터, 교통사고 데이터, 창업 인허가 데이터, 용어 사전 데이터, 층간 소음 분야 법령, 지식 베이스, 볍령 용어 | |||
저작권 및 이용정책 | 본 데이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지원하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으로 구축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이용정책 상세보기] | |||
데이터설명서 | 구축활용가이드 | |||
샘플데이터 | 교육활용동영상 | |||
저작도구 | AI모델 |
데이터 변경이력
버전 | 일자 | 변경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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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2018.01.02 | 데이터 최초 개방 |
필요성
- 법률은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개인이나 법인 모두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분야이며, 전문지식을 가진 법무사, 변호사, 검사, 판사 등의 전문가에 의해 수요자들에게 지식과 서비스가 제공
- 법률분야는 국민 생활영위에 필수적인 분야이지만 높은 전문성으로 일반인이 이해하고, 접근하기 어려워 일반인, 기업인 등 일반 수요자 중심의 법률서비스 제공이 요구
- 최근 대두된 인공지능 기술은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machine readable) 데이터로 법령, 판례, 법률용어, 상담사례 등 다양한 지식자원을 이용함에 따라 법률 상담과 같은 전문영역의 서비스를 일반인이 쉽고,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구축내용
-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법령, 조문, 판례, 법률상담 데이터 구축
- 2017년 : 교통사고, 층간소음, 창업 인허가
- 2018년 : 퇴직금, 이혼, 한부모가족, 학교폭력 - 법령, 판례, 상담 등에서 용어를 추출하여 용어사전 구축
- 법령용어, 생활용어
구축년도 | 데이터 종류 | 포함 내용 | 제공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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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 법령 지식베이스 | 교통사고, 창업인허가, 층간소음 분야에 대한 법령, 조, 항 단위와 판례간연결관계를 설정한 지식베이스 |
파일 다운로드 |
사전 지식베이스 | 법률, 생활 용어 간의 연관관계를 연결한 지식베이스 | 파일 다운로드 | |
2018년 | 온톨로지 모델 | 생활법령, 행정규칙, 법령, 자치법규, 판례의 온톨로지 모델 | 파일 다운로드 |
데이터 | 생활법령, 법령, 판례 데이터셋 | 파일 다운로드 | |
색인 데이터(용어 사전) | 생활법령, 법령, 판례 키워드 색인 데이터 | 파일 다운로드 |
지식베이스 구조
- 국가법령( 법률,시행령,행정규칙,자치법규 )은 기본적으로 편-장-절-관의 상위구조와 조-항-호-목의 하위구조로 체계가 구성되며 대부분의 상세 내용은 조(條)를 기준으로 정의되고 있고, 조금 더 세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항(項)으로 구분하여 정의
- 생활법령은 생활영역을 대-중-소 구조로 체계가 구성되어 있고, 각 영역별 본문 내용과 관련된 질의 및 응답 데이터로 구성
- 판례는 재판부, 법원, 법관, 판례내용 등으로 데이터 구성

지식베이스 활용예
- 법률분야 지식 서비스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리걸테크 분야의 응용 서비스 개발 및 확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형태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 [검색 서비스] 사용자의 의도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법령, 판례, 유사 상담 정보를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중심으로 검색하여 추천하는 지능형 검색 서비스
- [챗봇 서비스] 24시간 온라인을 통해 사용자의 질문을 해석하고 적합한 법률 내용을 자동 응합하는 온라인 자동 상담 서비스
- [통합 정보 서비스] 한정된 분야(예: 이혼, 상속 등)에 특화된 법률 컨텐츠를 사용자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전문 법률 정보 서비스
데이터 구축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