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베이스
- 분야한국어
- 유형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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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변경이력
데이터 변경이력 버전 일자 변경내용 비고 1.0 2018-01-02 데이터 최초 개방 데이터 히스토리
데이터 히스토리 일자 변경내용 비고 2025-03-21 메타데이터 수정 구축년도 수정 소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법령, 조문, 판례, 법률 상담 데이터와 법령, 판례, 상담 등에서 용어를 추출하여 용어 사전을 구축한 지식베이스 제공
- 데이터 영역 : 한국어
- 데이터 유형 : 텍스트
- 구축년도 : 2017년
- 구축량 : 27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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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내용
-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법령, 조문, 판례, 법률상담 데이터 구축
- 2017년 : 교통사고, 층간소음, 창업 인허가
- 2018년 : 퇴직금, 이혼, 한부모가족, 학교폭력 - 법령, 판례, 상담 등에서 용어를 추출하여 용어사전 구축
- 법령용어, 생활용어
법률 데이터 구축내용 표 (구축년도,데이터종류,포함내용,제공방식) 구축년도 데이터 종류 포함 내용 제공방식 2017년 법령 지식베이스 교통사고, 창업인허가, 층간소음 분야에 대한
법령, 조, 항 단위와 판례간연결관계를 설정한 지식베이스파일 다운로드 사전 지식베이스 법률, 생활 용어 간의 연관관계를 연결한 지식베이스 파일 다운로드 2018년 온톨로지 모델 생활법령, 행정규칙, 법령, 자치법규, 판례의 온톨로지 모델 파일 다운로드 데이터 생활법령, 법령, 판례 데이터셋 파일 다운로드 색인 데이터(용어 사전) 생활법령, 법령, 판례 키워드 색인 데이터 파일 다운로드 -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법령, 조문, 판례, 법률상담 데이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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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변경이력
데이터 변경이력 버전 일자 변경내용 비고 1.0 2018.01.02 데이터 최초 개방 필요성
- 법률은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개인이나 법인 모두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분야이며, 전문지식을 가진 법무사, 변호사, 검사, 판사 등의 전문가에 의해 수요자들에게 지식과 서비스가 제공
- 법률분야는 국민 생활영위에 필수적인 분야이지만 높은 전문성으로 일반인이 이해하고, 접근하기 어려워 일반인, 기업인 등 일반 수요자 중심의 법률서비스 제공이 요구
- 최근 대두된 인공지능 기술은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machine readable) 데이터로 법령, 판례, 법률용어, 상담사례 등 다양한 지식자원을 이용함에 따라 법률 상담과 같은 전문영역의 서비스를 일반인이 쉽고,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구축내용
-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법령, 조문, 판례, 법률상담 데이터 구축
- 2017년 : 교통사고, 층간소음, 창업 인허가
- 2018년 : 퇴직금, 이혼, 한부모가족, 학교폭력 - 법령, 판례, 상담 등에서 용어를 추출하여 용어사전 구축
- 법령용어, 생활용어
법률 데이터 구축내용 표 (구축년도,데이터종류,포함내용,제공방식) 구축년도 데이터 종류 포함 내용 제공방식 2017년 법령 지식베이스 교통사고, 창업인허가, 층간소음 분야에 대한
법령, 조, 항 단위와 판례간연결관계를 설정한 지식베이스파일 다운로드 사전 지식베이스 법률, 생활 용어 간의 연관관계를 연결한 지식베이스 파일 다운로드 2018년 온톨로지 모델 생활법령, 행정규칙, 법령, 자치법규, 판례의 온톨로지 모델 파일 다운로드 데이터 생활법령, 법령, 판례 데이터셋 파일 다운로드 색인 데이터(용어 사전) 생활법령, 법령, 판례 키워드 색인 데이터 파일 다운로드 지식베이스 구조
- 국가법령( 법률,시행령,행정규칙,자치법규 )은 기본적으로 편-장-절-관의 상위구조와 조-항-호-목의 하위구조로 체계가 구성되며 대부분의 상세 내용은 조(條)를 기준으로 정의되고 있고, 조금 더 세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항(項)으로 구분하여 정의
- 생활법령은 생활영역을 대-중-소 구조로 체계가 구성되어 있고, 각 영역별 본문 내용과 관련된 질의 및 응답 데이터로 구성
- 판례는 재판부, 법원, 법관, 판례내용 등으로 데이터 구성
<법률 분야 온톨로지 모델 스키마 이미지 예시>
지식베이스 활용예
- 법률분야 지식 서비스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리걸테크 분야의 응용 서비스 개발 및 확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형태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 [검색 서비스] 사용자의 의도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법령, 판례, 유사 상담 정보를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중심으로 검색하여 추천하는 지능형 검색 서비스
- [챗봇 서비스] 24시간 온라인을 통해 사용자의 질문을 해석하고 적합한 법률 내용을 자동 응합하는 온라인 자동 상담 서비스
- [통합 정보 서비스] 한정된 분야(예: 이혼, 상속 등)에 특화된 법률 컨텐츠를 사용자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전문 법률 정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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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셋 구축 담당자
수행기관(주관) : 와이즈넛('17), 코아인포메이션('18)
데이터 관련 문의처
데이터 관련 문의처 담당자명 전화번호 이메일 한윤석(코아인포메이션) 1644-5789(코아인포메이션) helpdesk@coreinfo.biz(코아인포메이션) 02-3404-6100(와이즈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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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온라인·오프라인 공간으로 의료 데이터를 포함하여 보안 조치가 요구되는 데이터를 다운로드 없이 접근하고 분석 가능
* 온라인 안심존 : 보안이 보장된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집, 연구실, 사무실 등 어디서나 접속하여 데이터에 접근하고 분석
* 오프라인 안심존 : 추가적인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를 대상으로 지정된 물리적 공간에서만 접속하여 데이터에 접근하고 분석 -
- AI 허브 접속
신청자 - 안심존
사용신청신청자신청서류 제출* - 심사구축기관
- 승인구축기관
- 데이터 분석 활용신청자
- 분석모델반출신청자
- AI 허브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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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결과 통지서 [IRB 알아보기] [공용IRB 심의신청 가이드라인]
2.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된 연구계획서
3. 신청자 소속 증빙 서류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택1)
4. 안심존 이용 신청서 [다운로드]
5. 보안서약서 [다운로드]
※ 상기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완비한 후 신청을 진행하셔야 정상적으로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
신청 및 이용관련 문의는 safezone1@aihub.kr 또는 02-525-7708, 7709로 문의
데이터셋 다운로드 승인이 완료 된 후 API 다운로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API 다운로드 파일은 분할 압축되어 다운로드 됩니다. 분할 압축 해제를 위해서는 분할 압축 파일들의 병합이 필요하며 리눅스 명령어 사용이 필요합니다.
리눅스 OS 계열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길 권장하며 윈도우에서 파일 다운로드 시 wsl(리눅스용 윈도우 하위 시스템) 설치가 필요합니다.
※ 파일 병합 리눅스 명령어
find "폴더경로" -name "파일명.zip.part*" -print0 | sort -zt'.' -k2V | xargs -0 cat > "파일명.zip"
- 해당 명령어 실행 시, 실행 경로 위치에 병합 압축 파일이 생성됩니다.
- 병합된 파일 용량이 0일 경우, 제대로 병합이 되지 않은 상태이니 "폴더경로"가 제대로 입력되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데이터셋 소개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버튼 클릭하여 승인이 필요합니다.
오프라인 데이터 이용 안내
본 데이터는 K-ICT 빅데이터센터에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데이터(미개방 데이터 포함)를 분석할 수 있는 오프라인 분석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안심구역 이용절차 및 신청은 K-ICT빅데이터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데이터 개방 안내
본 데이터는 국방데이터로 군사 보안에 따라 AI허브에서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으며,
군 담당자를 통한 별도의 사용 신청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