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소개

필요성

  • 법률은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개인이나 법인 모두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분야이며, 전문지식을 가진 법무사, 변호사, 검사, 판사 등의 전문가에 의해 수요자들에게 지식과 서비스가 제공
  • 법률분야는 국민 생활영위에 필수적인 분야이지만 높은 전문성으로 일반인이 이해하고, 접근하기 어려워 일반인, 기업인 등 일반 수요자 중심의 법률서비스 제공이 요구
  • 최근 대두된 인공지능기술은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machine readable) 데이터로 법령, 판례, 법률용어, 상담사례 등 다양한 지식자원을 이용함에 따라 법률 상담과 같은 전문영역의 서비스를 일반인이 쉽고,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구축내용

  • 국가 법령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3개 분야(교통사고, 층간소음, 창업 인허가)의 법령, 조문, 판례 등에 대한 주요 용어와 법령 간 인용 및 위임관계를 연결
  • 법령, 판례 등에서 법률용어를 추출하고 일상생활용어와의 연관관계(연관어, 상위어, 하위어, 유의어, 동의어)를 표현하는 용어사전을 구축
  • 법령 조문 중 활용도가 높은 3,000 개 이상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 판례와 관련된 법령용어 및 생활용어의 연관관계를 구축
  • 법률 지식베이스에 포함된 데이터
데이터 종류포함 내용제공 방식
법령 지식베이스교통사고, 창업인허가, 층간소음 분야에 대한 법령, 조, 항 단위와 판례간 연결관계를 설정한 지식베이스파일 다운로드
사전 지식베이스법률, 생활 용어 간의 연관관계를 연결한 지식베이스파일 다운로드

지식베이스 구조

  • 법령은 기본적으로 조(條)로써 구분하고, 조금 더 세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항(項)으로써 구분
  • 법령 구조에 따라 법령, 조, 항을 각각 Statute, Article, Paragraph 클래스로 정의하고, 법령이 조를, 조가 항을 포함하는 구조로 설계
  • 법령의 조, 항을 인용하는 판례를 표현하기 위해 판례를 Precedent 클래스로 정의
  • 법용어사전 지식베이스에서 용어는 Term클래스로 정의하고 용어 간의 연관관계(연관어, 상위어, 하위어, 유의어, 동의어)를 ObjectProperty로 정의

지식베이스 활용예

  •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중심으로 질문자의 의도에 부합하는 관련 법령(조, 항, 목, 판례 등)을 일괄적으로 찾아주는 지능형 검색 서비스

데이터셋 다운로드

법령지식 다운로드

법령용어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