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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필요성

  • 법률은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개인이나 법인 모두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분야이며, 전문지식을 가진 법무사, 변호사, 검사, 판사 등의 전문가에 의해 수요자들에게 지식과 서비스가 제공
  • 법률분야는 국민 생활영위에 필수적인 분야이지만 높은 전문성으로 일반인이 이해하고, 접근하기 어려워 일반인, 기업인 등 일반 수요자 중심의 법률서비스 제공이 요구
  • 최근 대두된 인공지능기술은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machine readable) 데이터로 법령, 판례, 법률용어, 상담사례 등 다양한 지식자원을 이용함에 따라 법률 상담과 같은 전문영역의 서비스를 일반인이 쉽고,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구축내용

  •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법령, 조문, 판례, 법률상담 데이터 구축
    • 2017년 : 교통사고, 층간소음, 창업 인허가
    • 2018년 : 퇴직금, 이혼, 한부모가족, 학교폭력
  • 법령, 판례, 상담 등에서 용어를 추출하여 용어사전 구축
    • 법령용어, 생활용어
구축년도  데이터 종류 포함 내용 제공 방식
2017년 법령 지식베이스 교통사고, 창업인허가, 층간소음 분야에 대한 법령, 조, 항 단위와 판례간 연결관계를 설정한 지식베이스 파일 다운로드
사전 지식베이스 법률, 생활 용어 간의 연관관계를 연결한 지식베이스 파일 다운로드
2018년 온톨로지 모델

생활법령, 행정규칙, 법령, 자치법규, 판례의 온톨로지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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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생활법령, 법령, 판례 데이터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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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 데이터(용어 사전)

생활법령, 법령, 판례 키워드 색인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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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베이스 구조

  • 국가법령(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은 기본적으로 편-장-절-관의 상위구조와 조-항-호-목의 하위구조로 체계가 구성되며 대부분의 상세 내용은 조(條)를 기준으로 정의되고 있고, 조금 더 세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항(項)으로 구분하여 정의

  • 생활법령은 생활영역을 대-중-소 구조로 체계가 구성되어 있고, 각 영역별 본문 내용과 관련된 질의 및 응답 데이터로 구성

  • 판례는 재판부, 법원, 법관, 판례내용 등으로 데이터 구성

<법률 분야 온톨로지 모델 스키마 이미지 예시>

지식베이스 활용예

  • 법률분야 지식 서비스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리걸테크 분야의 응용 서비스 개발 및 확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형태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 [검색 서비스] 사용자의 의도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법령, 판례, 유사 상담 정보를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중심으로 검색하여 추천하는 지능형 검색 서비스

  • [챗봇 서비스] 24시간 온라인을 통해 사용자의 질문을 해석하고 적합한 법률 내용을 자동 응합하는 온라인 자동 상담 서비스  

  • [통합 정보 서비스] 한정된 분야(예: 이혼, 상속 등)에 특화된 법률 컨텐츠를 사용자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전문 법률 정보 서비스

데이터셋 다운로드

법령지식 다운로드 (17년)

법령용어 다운로드 (17년)

모델 다운로드 (18년 추가)

데이터 다운로드 (18년 추가)

시범 서비스

시범 서비스